이번에 점검한 현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과 화도면 상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 두 곳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연면적 1,731㎡,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 후에는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통합관제센터 등이 한곳에 모여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안전 관련 시설이 통합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도면 상방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430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하수 처리와 수질 개선은 물론,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해 가뭄 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장을 둘러본 군의원들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통해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현재 39%에 불과한 강화군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바란다”며 “공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7월 18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법 제103조, 제111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강화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법 제93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032-937-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에서는「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의 근간이 되는 3월, 집행기관에서 중장기 정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강화군의회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가에 부채⋅재해 등이 발생하면 농지은행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되,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업인은 농지를 판매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해당 농지를 계속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중 언제라도 환매권을 청구하여 농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지를 환매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최대 3년, 3회 이내’ 에 그쳐, 환매 부담이 가중되어 농지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배준영 의원에 따르면 환매 연도가 도래해 환매를 신청한 농가 현황은 매년 90%를 넘지 못했으며, 분할납부 도중이라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환매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사안을 질의하고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으며, 농어촌공사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올해 4월 배준영 의원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를 기존 ‘최대 3년, 3회’ 에서 ‘최대 10년, 10회’ 로 변경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올해 5월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매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면서, 농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환매 부담이 줄어들 것” 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의 지원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

1차, 2차에 걸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군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사업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여론조사는 지난달 16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군민 813명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확대 ▲문화·복지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 지원 ▲어르신 복지 ▲농수축산업 관련 5개 공약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기반 시설 확대 부분에서 군민 45.8%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1·2차 여론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모든 연령과 성별, 지역별로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 공약 부분은 ‘근린 생활공원 확충 및 이용 활성화’가 33.3%로 가장 높았고, 맞춤형 복지 지원 공약은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이 38.3%로 가장 높았다.

어르신 복지 공약 부분은 ‘교통약자 군내버스 무료화 추진’ 사업이 34.4%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 농수축산업 관련 공약사업의 경우 ‘한강물 농업용수 항구적 수원 확보’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664명을 대상으로 ▲상인 및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 ▲청년·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주민 재산권 보장 ▲역사 문화유산 활용 강화 ▲레저시설 강화 및 관광 SOC 지원 등 5개 분야 공약사업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상인 및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 공약 부분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망 지원(26.5%)’, 주민 재산권 보장 공약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업이 27.9%로 가장 높았다.

역사 문화유산 활용 강화 공약은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설립 유치 추진’ 사업이 24.7%로 가장 높았고, 마지막 문항인 레저시설 강화 및 관광 SOC 지원 공약 부분에서는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및 함상공원 건립’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겠다”라며,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3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유천호 군수는 회의에 앞서 “민선8기 1년은 「군민우선 공감행정」, 「풍요로운 주민복지」,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모토로 쉼 없이 달려왔다.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늘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민선8기 공약이행률이 경이롭다. 관광, 일자리, 교통망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으며, 공약이행률이 3월말 기준 49.9%를 달성했고, 총 114개 공약사항 중 31건을 이미 완료한 것은 모두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낳은 성과다. 다들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1년간 군민이 행복한 강화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왔으며, 군민 소통과 화합으로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민선 8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현재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으로 남은 임기도 강화의 미래성장기반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마철 호우예보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재해 위험지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박흥열, 오현식 의원을 비롯한 용역 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강화돈대와 강화도 문화를 연결할 “정체성”과 돈대와 돈대를 연결할 “주제”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등 향후 강화돈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회 대표자 박흥열 의원은 “강화돈대는 세계적으로 드문 해양관방유적으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회를 신설했다”라며, “강화돈대를 활용한 ‘돈대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 할 계획이며 강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배준영 의원은 교동도에 위치한 최전방 관측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물샐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인접한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배준영 의원은 장병들에게 “저 역시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누구보다 군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해병대 5여단장을 별도로 면담하고, 강화 지역 군사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선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배 의원은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서해5도·강화지역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교동 검문소 차량정체 문제 해소, 민통선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직접 건의해 주신 만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남정일 해병대 5여단장은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교동 검문소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방문객들의 경우 출입관리소를 운영하는 통일전망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교동면 이장단 사무장은 농업용수용 배수관을 군에서 관리하는 만큼 우천 시 폐쇄 여부를 주민들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기상 상황에 따라 주민들과 잘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 의원은 6일 뒤인 2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16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윌리엄 져니 美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등을 만났다.

이날 개최된 심포지엄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해병대가 주관한 행사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미국, 호주, 영국, 콜롬비아 등 각국의 해병대 사령관 및 주한 국방무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 의원은 행사 전 리셉션에서 미 해병대 전력의 70%를 지휘하는 윌리엄 져니 사령관에게 직접 자신의 지역구 지도를 펼쳐 보이며 안보협력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배 의원은 윌리엄 사령관에게 “든든한 미군의 존재 덕분에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안보 협력을 기대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제 지역구 중 강화·옹진은 서해 안보의 최전선으로서 엄중한 대비태세가 있어야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군사 규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공존하는 곳” 이라며 “철저한 경계와 주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실시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차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7일부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난 1년간의 강화군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1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와 성실한 응대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경보단계 하향 조정을 맞아 일상 회복 지원방안과 자율방역 체제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1건이 포함된 조례 제․개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첫째날인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며 마무리 했다.

박승한 의장은 “이번 우리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빈틈없는 재난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2023년 계묘년은 7만여 강화군민들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