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더기 발생한 폐교, 책임 있는 조치 요구

강화군 길상면 주민(대표 배상욱)은 지난 29일 강화군청 군수실과 강화교육지원청을 잇따라 방문해 관내 폐교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폐교의 공익적 활용을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역 내 혐오시설인 선택분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군과 강화교육청을 방문해 관리 부실에 대해 항의하고 폐교 내 각종 불법 행위와 시설 내 철조망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및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지원대책 및 향후 폐교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등 주민 편익시설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천호 군수는 “주민 요구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참아온 주거환경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항의문을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다. <항의문 전문>

길상면 선두4리 폐교시설 방치에 따른 길상면 단체장 및 면민 항의문

위 치 :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696
명 칭 : 舊 선택초등학교 (현 해오름 국제교육문화원)

상기 시설은 선두4리 주민인 정양채외 2인이 학교설립을 위해 땅을 희사하여 선택초등학교를 건립하여 운영해오다, 2001년 2월 폐교된 이후 대부계약 체결 후 교육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에 있었으나 불특정 사람들이 출입하는 등 폐교 후 학교 건물을 방치하고 건물관리 책임이 있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시설물 관리업무 해태로 인해 금번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항의하니 시설폐쇄와 책임있는 건물관리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의 내 용 –

1. 10년 동안 건물을 무단방치 하여 코로나-19 환자 14명이 발생하기 까지 건물관리 업무를 해태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의 무책임
– 2021년 1월 강제퇴거 명령 승소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 관계공무원의 업무해태에 대한 문책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폐교 시설를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개발

3. 금번 코로나-19 환자 14명 발생으로 지역내 어민들이 경영하는 어판장, 카페, 민박, 음식점 등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제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

4. 폐교 건물내 불법건물의 미 철거
– 불법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우려
– 주위의 철조망, 벽채 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 저해

5. 10년 동안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 전무

2021. 3. 29.

길상면민 일동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